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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18 국정감사]청정 한국?...유해물질·마약 밀반입 급증
2018.10.11
의원실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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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 년 동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과 화학물 등 환경 유해물질을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컨테이너에 이미 폐기된 배터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22만 톤, 3천7백억 원어치나 수입한 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 : 바젤협약 미가입국가도 있거든요. 그런 국가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국가 것인 것처럼 (속여서) 수입이 된 것이고요.]

전자부품은 물론 고철 덩어리 등 불법 폐기물 수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폐기물 불법 수입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70만 톤 넘게 적발됐습니다.

유독성 기준을 넘거나 미승인 불법 유해 화학물질의 수입량도 지난 3년 반 동안 2천6백 톤이나 됩니다.

모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몸에도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해외 거래처나 원산지를 바꾸든지 또는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수입하는 예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을 새롭게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검거된 2천억 원어치 필로폰 밀반입 조직을 제외하고도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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