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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입장 고수… 양측 설전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도 추가로 2건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 관세청이 최근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관세청이 모 업체로부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 의심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추가 수사 과정과 관련, 공개 여부를 놓고 관세청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심 의원은 북한산 의심 선박 명칭을 비롯 유입 경위 압수수색 과정 등을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후에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 질의에 대해 관세청은 비공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영문 청장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만이다.
pcs4200@news1.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News1(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도 추가로 2건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 관세청이 최근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관세청이 모 업체로부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 의심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추가 수사 과정과 관련, 공개 여부를 놓고 관세청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심 의원은 북한산 의심 선박 명칭을 비롯 유입 경위 압수수색 과정 등을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후에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 질의에 대해 관세청은 비공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영문 청장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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