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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밝히는 ‘불법접속’의 진실
2018.10.22
의원실 | 조회 528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밝히는 ‘불법접속’의 진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2 11:55
  •  댓글 0

“보좌진이 특별 교육받았다? 재정정보원 공무원이 불법 교육했단 말인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이 2018 국정감사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17일 심 의원 측 보좌진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정식 발급받은 아이디로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심 의원이 열람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재부가 심 의원을 추가 고발, 당정청과 한국당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더니 비인가 자료가 떴다면서 자료 확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5단계를 거쳐야 확보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며 사실상 심 의원이 불법적 수단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또 단계가 그냥 백스페이스 두 번 누른 정도가 아니고 여러 단계로 접근했다”며 “이 망을 뚫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비인가나 비공개 표식 전혀 없어

박 의원은 “재정정보원 설명에 의하면 보좌진들이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설명이 돼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심 의원 보좌진이 불법행위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뉘앙스로 들렸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가운데 한 사람은  <미래한국>과 통화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받은 자료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 사항은 심 의원 측의 재정정보 열람을 놓고 ‘비인가 불법자료유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보 보안실패’로 봐야 하느냐로 갈린다. 기재부 측의 ‘비인가 재정정보’라는 주장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검찰에 제출한 피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정보의 인가 또는 비인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고발인 측 기관 내부에서 재정정보를 구분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아이디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여 위 시스템을 이용하는 피고발인들로서는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특정 재정정보의 인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백스페이스(Backspace) 키’를 눌러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그것이 비정상적인 접근임을 알리는 경고나 표식 일체가 전혀 없었고, 다운로드 받은 재정정보 그 자체에도 그것이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 되는 정보라는 표지가 붙어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애초에 비인가나 불법이란 말은 지극히 행정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말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보안실패이자 그 말을 쓰기 이전에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비인가나 불법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접속한 사이트는 국가재정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사이트고, 그 법 시행령에는 볼 수 있는 자료를 세 가지 정도로 정해놓고 있는데, 다만 내용이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진 않다”며 “기재부 장관이 승인한 아이디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국가재정법에 기초해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 등에 의해 자꾸 백스페이스 사용 문제가 거론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처럼 누구나 어떤 자료를 조회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백스페이스를 활용한다. 그걸 가지고 ‘해킹이다’, ‘권한 없는 영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무단 침입해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유출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와 시각이 가장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접속 방법에 있어 해킹 내지는 특수한 교육을 받아 불법적 경로로 침입했다는 주장은 정말 억울하다”며 “또 저희가 취득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게 왜 안 봐야 할 정보인지에 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불법 특별교육? 재정정보원 공무원이 알려준 것일 뿐’

심 의원 측은 “저희 보좌진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강 모 의원의 경우 조달청에 2008년부터 2016년 청와대나 국무총리의 관사 물품 현황에 대해서까지 공식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걸 전제로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정보 사이트에서 취득한 법인카드(클린카드) 정보는 왜 국가기밀이라는 식으로 과민하게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범계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망을 뚫기 위해 마치 불법적인 특별교육을 받은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데, 문제는 그 특별한 교육을 재정정보원 공무원이 시켜줬다는 것”이라며 “그럼 그 공무원이 해킹 방법을 가르쳐줬단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뿐만아니라 “특별한 교육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보좌관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예산을 따내려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해당 사이트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했다고 한다. 이용 안내에 대해 통상적 교육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 “그동안 국회 관행과 어긋나게 사전 통보절차 없이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됐다”며 “저희 의원실 비서관, 보좌관 등 피고발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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