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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세정일보]“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 통계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 신호탄 될 우려”
2018.10.25
의원실 | 조회 87

심재철, “통계의 정치화 우려…통계청장 임기 보장하라”

유일지 기자l승인2018.10.25 14:20:45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 통계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 신호탄 될 우려”

“통계의 정치적 도구화 배격을 위한 국가 통계행정의 대대적 개혁 필요”
 

▲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재정 파탄 상태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의 임기 보장 등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통계의 정치화 도구화를 절대 배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심 의원은 “최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는 공무원 수를 2배 증가시키고, 세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후 물가상승률이 30%를 넘어가자 이를 10%로 조작하다 급기야 이에 관한 통계 발표를 중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도 위기에 앞서 복지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재정 파탄을 감추기 위해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8월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국가통계가 정권 정책에 대한 보답 수단으로 전락하는 우려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의원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 등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화가 필요하다”며 국가통계행정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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