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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조선일보]"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
2018.10.26
의원실 | 조회 62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

조선일보 
  • 김태근 기자
  • 입력 2018.10.26 03:08

    KDI "청년층은 이득 보지만 자영업하는 장년층은 손해"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본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G20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전략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국제 기준으로 봐도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추세와 비교해도 분배의 중요성과 취약 계층 보호를 더욱 지지한다고 했다. 또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며, 선진국에서의 포용적 성장 논의보다도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거론하며 "임금 위주의 정책은 소득 형평성 개선에 역행(逆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자영업자는 경쟁 심화, 업종 전환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일대일로 연결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 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하는 청년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 주장대로 모든 국민의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칫 세대 갈등과 직업 간 갈등을 야기한 채 전체 효과는 '제로(0)'가 될 가능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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