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2018국정감사][김동연 사찰 의혹 관련 기사]2018.10.26
2018.10.26
의원실 | 조회 27



김동연 부총리, '심재철 사찰 논란' 놓고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심재철 의원 사찰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론했다. 당시 김 부총리 발언은 논란이 됐고, 한국당은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심재철 의원이 해외 출장 중에 의원실에서 국내 유류비를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느냐"고 질의하자 "담당 국에 제가 지시했다. 그렇다"고 답했다.

전지현롱패딩 프리미아 CLICK

권 의원이 "심재철 의원의 유류비 사용 내역을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유류비 건에 대해서는 그때 심 의원이 (청와대 업추비 사용 관련) 특정한 기간을 둬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을 죽 점검해봤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 가능한 유형, 예를 들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심 의원이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심 의원 유류비 사용 내역 확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제시했다. 국가재정법 9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소속 공무원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권 의원이 "심 의원 것만 보라고 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입법부만 본 게 아니고 행정부 기관장·부기관장 (업추비·운영비 등 사용내역을) 다 봤다. 국회 보직자, 국무위원, 기관장 다 보라고 했다. 유형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부하 직원에게) 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이 이에 "사법부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왜 입법부 보직자만 보라고 했느냐. 심 의원 것만 보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다른 분 것도 같이 보고 받았지만 그 당시 국회에서 (해외출장시 유류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없었다"고 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나 의원 옆은 권성동 의원. /뉴시스
김 부총리는 당시 보고받은 보고서를 달라는 권 의원 요청에는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에 "그러니 사찰, 보복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해외 나갈 때 차량 유류비 쓰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아니죠. 다른 분 것도 같이 보고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며 "(그렇게 유류비를 쓴 사람은) 심 의원 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심 의원이 해외출장시 유류비를 사용한 게 있지만, 저희는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김 부총리에게 "김 부총리는 유류비 사용내역을 본 것이 집행관리자의 의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 의원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예산의 기금운용 또는 결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심 의원의 유류비 내역을 가져와서 물타기 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심 의원이) 무슨 자료를 뒤졌나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부총리가 법의 권한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뿐 아니라 57개 기관장 모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고, 심 의원 측에서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게 있는지 본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사찰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사찰’이란 표현에 대해 "심한 말"이라며 "(유류비 내역 등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적 없고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위 한 조치였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김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용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의회 파괴 행위"라며 "정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5/2018102503806.html


[2018국감]나경원 “심재철 사찰”…김동연 “동의 못해”

한국당-부총리, 심재철 유출 사건 놓고 충돌
  • 등록 2018-10-25 오후 10:21:11

    수정 2018-10-25 오후 11:17:3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 의원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문제 제기가 가능한 유형인 운영비, 유류비를 포함한 여비, 업무추진비를 보고 받았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56개 소관기관장, 행정기관·국회의 아주 일부 상위 기관장(사용 내역)만 봤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해외출장 중인데 국내에서 유류비가 지출된 것과 관련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쓴 분이 없었다”며 “심 의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적 없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계속 공개하시는 것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9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나 의원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것에 대해 “국회의원을 사찰한 것은 매우 부적절 했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며 “심재철 의원 것(업추비 내역)을 가져와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법의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은 부적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원을 사찰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했다.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다운로드를 받았다. 

이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개하자, 기재부는 지닌달 27일 오후 같은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다.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자료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심 의원은 우연히 접속돼 의정활동 차원에서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한 것이라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감현장] 한국당 "심재철 사찰했나", 김동연 "그건 심한 말씀"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 여파…'심재철 유류비' 언급 두고 공방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5
jjaeck9@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5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한국당 동료 의원들이 '대리 공세'를 폈고,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국회부의장 시절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심 의원의 유류비 사용은 어떻게 알았나. 근거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지시했나. 사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입수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하기에 해당되는 것을 점검해봤다"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유형, 유류비를 포함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담당 국에 지시해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언성을 조금 높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 것"이라며 "입법부만 본 것이 아니라 행정부 기관장과 부기관장까지 다 봤다. 국회에서 (심 의원의 유류비 사용 사례처럼) 그렇게 쓰신 다른 분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질의하는 나경원 의원
질의하는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5
jjaeck9@yna.co.kr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심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거기에 대응하고 똑같이 물타기를 하려고 미리 조사한 것"이라며 "그게 부총리가 할 일인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부총리가 앞장서서 권한에도 없는 일, 국회의원 사찰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조금도 의원을 사찰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심한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는 "56개 기관의 장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봤고, 국회도 극히 일부 고위직에 대해서만 봤다"며 "(심 의원이) 예산집행 관련 사안을 모두 지적했기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제 임무라 그런 차원에서 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harge@yna.co.kr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956개(1/19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6 [지면보도] [뉴데일리,경인일보]'남한=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된 교과서는 위헌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1.14 5
1955 [지면보도] [경기일보]심재철,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6억 100만원 확보 사진 의원실 2018.11.07 16
1954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세정신문]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의원실 2018.10.29 24
1953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연합뉴스]심재철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5년간 4.1 사진 의원실 2018.10.29 21
1952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M이코노미뉴스]심재철 “재정정보원, 비인가자료 비밀등 사진 의원실 2018.10.29 23
>>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김동연 사찰 의혹 관련 기사]2018.10.26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26 28
1950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조선일보]"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자영업자의 제로섬 게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26 21
1949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세정일보]“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 통계조작과 의원실 2018.10.25 19
1948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미래한국]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사진 의원실 2018.10.25 18
1947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문화일보]작년 과세 오류 환급액 1兆 넘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25 1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