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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문재인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토론회"집권세력이 혁명 주도… 문재인 정부, 헌법 부정"
2018.12.05
의원실 | 조회 18

"집권세력이 혁명 주도… 문재인 정부, 헌법 부정"

심재철, 김병준, 조갑제, 김태훈, 김광동 '문재인 정부 헌법·법치 파괴'토론회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5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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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심재철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 DB

정치권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행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을 벌이고 판문점 선언·남북 군사합의서를 작성한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조갑제 대표의 글을 보니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일이 열 개가 넘는다”면서 “진짜 헌법에서 자유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 빠져나가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경제만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119조에 보면 그야말로 시장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통 국가가 칼을 들고 여기도 간섭, 저기도 간섭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전국을 하나의 임금체계로 묶으려고 하고 노동시간을 국가가 마음대로 묶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헌법 정신이야 말로 경제·안보·대한민국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갑제 "집권세력의 혁명은 헌정질서 부정"

이날 발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상적인 헌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촛불 혁명으로 시작됐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집권세력이 혁명 한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다”라며 “이번 탄핵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체제 탄핵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한민족의 챔피언 자리를 북한노동당 정권에 넘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4.17 판문점 선언의 저작권자는 김정은”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하게 부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을 추종한 신영복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야당과 언론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자살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민 주권론에 기초하지 않고 계급적·민중적·차별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집권세력과 촛불에 대해선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반공(反共)과 자유 전선에서 싸운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갑제 대표는 또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제 66조 '대통령은 국가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수호성 및 평화통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면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은 “종북·좌파적이고 급진·계급적 사고를 지닌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자유와 법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자긍심을 가지는 대부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우려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결여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에 경도되어 국가보위와 국가·민생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특정세력의 권력집중을 시도하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부력화하는 헌법위반의 상황을 결단코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 지킨 게 '반동'인 세상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북한 봉건적 전체주의자를 옹호하고 미화 선전하는데 앞장서 있다”며 “비핵화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완화 외교에 집착하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광동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체제라는 전체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에 대한 일체의 의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며 “공산전체주의와 싸우고 나라를 지켜온 위대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성격을 정당하기 기리기는커녕 오히려 반동, 극우 등 잘못된 시대와 활동으로 규정 짓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보편 가치와 민족 가치에 대한 부정이자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전체주의 독재와 야합하고, 자유진영과 보수세력을 궤멸시키라고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문명을 유린하고 민족을 파괴해온 김정은 세습 독재를 대상으로 북한 2천 5백만 민족에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주어지고, 개방되고 자유스런 번영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2/05/2018120500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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