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일간투데이]심재철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상향'법안 발의
2019.02.11
의원실 | 조회 16
심재철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상향'법안 발의한도액 500억에서 → 1천200억으로 상향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상속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998개(1/200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 [지면보도] [일간투데이]심재철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상향'법안 발의 사진 의원실 2019.02.11 17
1997 [지면보도] [영남일보]“文정권 상대 잘 싸우는 黨 만들겠다…유승민·조원진도 큰틀에서 사진 의원실 2019.02.11 10
1996 [지면보도] [중앙일보][밀착마크]심재철 “당 대표 돼 문준용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 사진 의원실 2019.02.08 18
1995 [지면보도] [KBS뉴스]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전당대회 2주 연기·TV토론 사진 의원실 2019.02.07 17
1994 [지면보도] 심재철, ‘안나의 집’ 무료급식 배식 봉사 사진 의원실 2019.02.07 18
1993 [지면보도] [국제뉴스]심재철, 설날연휴 52사단 방문해 장병 위로 의원실 2019.02.05 21
1992 [지면보도] [조선일보]심재철 "총선서 개헌저지선 내주면 사회주의로 넘어가" 사진 의원실 2019.02.04 21
1991 [지면보도] [경향신문]심재철, 한국당 대표 출마 선언 “대선 후보 아니라 총선 승리 사진 의원실 2019.01.31 26
1990 [지면보도] [프레시안]한국당 경북도당, 구미서 잇달아 출범식…총선 승리 조직결속 나 사진 의원실 2019.01.28 40
1989 [지면보도] [중부일보]심재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방문…"한국당 재건·보수우파 대통 의원실 2019.01.26 3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