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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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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841 | |||||||||||||||||||
감사원, 특수활동비 4억 원 운영비로 사용해 - 2007~2017, 감사원 등 6개 부처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편법 사용 - 특수활동비 모자라 일반사업예산을 특활비로 전용해 사용하기도 - 특수활동비 전용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엄격기준 필요 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중 일부부처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으로 전용되어 다른 곳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년 이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6개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 특수활동비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7년 파병활동운영비 627만2천원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했으며,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2억2,500만원을 통합군전력유지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2008년에도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2억521만원을 국방행정지원 예산에 사용했다. 2010년에도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5,027만원을 국방행정지원 부문에 사용했다. 2011년에는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7,222만원과 군사정보 특수활동비 1억5,330만원을 전력유지사업에 사용했고, 2012년에도 다국적군 파병 특수활동비 264만 원과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활동비 4,555만원을 전력유지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3년 검찰의 일반예산 및 운영비 4억3천만 원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 또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예산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위한 일반예산 6,700만원을 수사지원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 이외 외교부는 2008년 정상회의 참가 총리순방 목적의 특별활동비 1억965만원을 여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전용했으며,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3천만 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수활동비 7천만 원 등 1억 원을 의원외교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 (구)국민안전처의 경우, 2014년 해경의 범죄수사활동 목적의 특수활동비 1,272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부정집행 및 정책추진을 감독하는 감사원도 2017년 특수활동비 중 4억 원을 기관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예산과 달리 특수활동비의 경우, 전용할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를 전용하거나 일반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른 분야의 사업비로 사용되고, 일반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전용되는 것은 절차의 적절성을 떠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목적과는 다르게 전용되어 진 것이 드러난 것은 정부 특수활동비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특수활동비 전용 등 사례(20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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