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패스트트랙 안건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2019.05.01
의원실 | 조회 96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5. 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패스트트랙 안건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 신속처리제도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분야, 경제위기 법안, 위헌결정 법안으로 제한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신속처리제도의 안건의 지정 요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의회도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을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법에서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재철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1항에 단서항을 신설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430일 각 국회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서와 함께 배포하였으며 이번주내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재철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국회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을 반드시 신속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 5. 1.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0 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의원실 2019.10.17 721
1469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배, 고위직원은 2배 의원실 2019.10.17 807
1468 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74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876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782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사진 의원실 2019.10.17 737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752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723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798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85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