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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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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809 | |||||
자유포럼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 조갑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 심재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공동대표 심재철 국회의원•김태훈 변호사)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일 오후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기조발표는 『‘문재인정부의 헌법위반 사례』 주제로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가 맡았다. 토론자는 법치파괴 분야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보파괴 분야 박정이 예비역 대장(前 1군사령관), 국가정체성파괴 분야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이 나선다.
조갑제 대표는 발제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4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헌법 위반으로 촛불혁명은 ‘국가의 계속성 수호’(헌법 제66조) 위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및 자유(민주주주) 삭제의 위헌성, 한국전을 내전으로 인식, 남침을 비호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 원전 백지화 선언의 위헌성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법치파괴 분야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는 “문 대통령의 제반 국정운영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종북적 통일•외교정책과 좌파적 경제정책 및 왕조시대 폭군이나 행하던 반자유적•반법치적인 행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거나, 대통령의 책무와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의 원리에 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안보파괴 분야 박정이 예비역 대장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기본목표를 망각하고 있으며 현존위협인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편향된 안보와 국방정책으로 탈미, 통북, 친중, 반일” 정책을 꼽았다.
국가정체성파괴 분야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특정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의 다수결정이 국민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의 힘으로 적폐와 청산, 극우세력이란 선동 등의 방법으로 ‘자유민주진영’, ‘보수진영’을 탄압 숙청하고 궤멸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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