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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상조사단 중간 활동 보고 		2005.06.08
의원실 | 조회 1409
보 도 자 료


한나라당은 지난 4월 KBS공금횡령진상조사단(단장 이재오 의원)을 구성하여 KBS 모간부 등의 공금횡령 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활동을 해왔다.

조사단은 그동안 KBS 측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경영진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등 70여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연주 사장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했을 뿐 부실경영 여부를 판단할 30여건의 실제적인 자료는 프라이버시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지금껏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별첨 자료 참조)

이에 진상조사단은 다시 한 번 정연주 사장에 대해 자료제출을 정중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 따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절한 방안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도 KBS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 의문점이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을 파악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정연주 사장이 최종 책임을 질 예산 편성과 운용의 방만 여부, 경영의 부실 여부 등 몇 가지 의문점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의 이름을 KBS공금횡령진상조사및경영문란진상조사단으로 바꿔 활동하기로 하였다.

2005. 6. 8
한나라당 KBS 공금횡령 및 경영문란 진상조사단





▣ KBS의 대표적인 제출 거부 자료 목록

○ 2005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 임원(경영진)이 사용한 법인카드와 판공비 내역 및 사용명세서
○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하달한 임직원 복무지침 공문 사본 일체
○ 2005년 예산(안) 이사회 심의자료 제출요청 공문 및 제출 자료
○ 2004 회계연도 계정과목 변경·시행 내용 및 공문 사본
○ 감사결과 이사회 보고 관련 감사팀 의견 제출자료 (2005.2.17)
○ ERP 및 ESS ID 관리 기준 안내서 및 ESS 매뉴얼
○ 2004년 결산과 관련한 감사 검토의견 보고서 (2005.3.29)
○ 2004년도 사장 및 임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또한 KBS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결산 자료를 훓어보면서 추가로 점검해보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눈에 띄어 추가로 요청할 자료들

○ 외주 제작사의 선정 절차, 기준,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해
    외주제작 프로그램 명세서
    각 프로그램 선정 기준 내역
    외주제작비 지급 규정
    외주제작비 산정 내역 등
○ 건물 취득에 관해
    KBS별관 세트 제작및 춘천방송공사 청사의 건립 절차 와 소요 예산     
예산대비 실제 지출액 명세서
    공사 참여 회사의 선정기준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명세서
    세트와 청사의 활용내역 등
○ 디지털 장비 구입 및 활용에 관해
    방송장비 구매와 관련한 요청·견적·계약
    장비의 활용 내역
○ 미술비 지급제도에 관해
    실비지급제도와 표준단가제의 내용 및 실제 운용
    아트비전과의 약정서
    표준단가 책정의 근거자료
    아트비전에서 제공한 미술지원업무의 내역
    미술비 지급 약정액과 실제 지급액
    교부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증빙서류 등
○ 정원초과 여부에 관해
    임원 명단과 급여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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