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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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2019.10.25

의원실 | 조회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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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올해 밀수입 적발 물품 중 최다 적발 물품은 담배(1,632건)

담배·의류·신발·가방 등 몸에 지닐 수 있는 품목의 밀수 건수 증가

지난 4년간 밀수입을 하다가 적발 된 건수는 총 8,027건에 총 1조25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품목별 건수로 분류해보면 총 1만1,58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6~현재까지 밀수적발 건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년간 적발된 밀수범죄 적발 건수는 총 8,027건, 약 1조2534억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 사건에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로 인해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계산하면 약 1만1,588건으로 확인된다.

작년 2018년의 밀수입 적발 건수는 2,929건(5,52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보석의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범죄 일당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금·보석 밀수 건수는 30%가량으로 줄었으나 전체 적발 건수는 3,109건으로 높게 기록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 적발 물품은 담배(1,632건)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는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으로 적발 건수는 2016년 492건, 2017년 928건, 2018년 1,543건 올해 8월까지 1,632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더 많은 적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저렴한 담배를 대량 구입하고 국내에 들어와 판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매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구매한 담배를 본인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적발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건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담배나 신발 및 의류 등 몸에 지닌 채 검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품목의 밀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밀수입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16년		’17년		’18년		’19.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93	1,738	2,054	3,587	2,929	5,529	1,651	1,680

□ 밀수입 적발현황(품목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8월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보석	42	457	164	1,397	342	3,663	94	1,098
차량선박	12	64	20	942	9	339	10	1
기타	648	618	654	691	683	503	600	202
담배	492	105	928	138	1,543	108	1,632	134
농수축한약재	96	214	80	123	73	526	50	28
신발가방	247	119	315	26	427	225	287	38
기계기구	79	63	105	202	146	35	91	74
의류직물	178	83	298	23	388	57	232	42
주류식료품	60	6	69	22	67	7	44	1
가전제품	33	2	53	2	87	9	38	60
건축자재	8	5	32	15	20	51	9	1
의료광학기기	20	3	28	5	33	6	22	1
합계	1,915	1,738	2,746	3,587	3,818	5,529	3,109	1,680

(자료제공: 관세청)

※ 1개의 밀수입 사건에 1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밀수입 적발건수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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