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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2019.10.17

의원실 | 조회 790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조직성과평가(BSC)에서 2년 연속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

직원비위로 인한 징계자수 국세청 전체 징계자의 33.2%

납세자들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

6급 이하 신규직원 비율 전국 최다로 업무 효율성 우려

중부지방국세청의 대내외적인 평가가 6개 지방 국세청 중 최하위 등급으로 나와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직성과평가(BSC)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납세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조직성과평가(BSC)평가는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납세,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이 중 납세, 재산제세 분야는 최하위를 법무심사와 조사 항목도 중하위를 차지해 종합평점이 6개 지방청 중 6위를 기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도에 실시된 BSC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지방청별 BSC 성과평가 결과

(자료: 국세청, 단위: 순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4	3	4	2	6	5	1
2015	5	2	3	6	4	1
2016	2	5	3	4	6	1
2017	1	6	5	3	4	2
2018	3	6	4	1	5	2

※중부청 BSC 세부 항목별 2018년 순위

(자료: 국세청, 단위: 순위)

납세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6	2	5	3	4	6	1	3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최하위>

국세청을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2년 연속 최하위(2018년 83.7점/ 2019년 8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년에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금년에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보다도 낮은 점수가 나왔다.

※2018~201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국세청, 단위: 점수)

구 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서울청	86.2	86.3
중부청	83.7	84.8
인천청	-(미개청)	85.4
대전청	86.8	86.5
광주청	84.5	87.2
대구청	85.9	87.0
부산청	83.9	85.7

<국세청 비위 징계자의 33.2%가 중부청>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6년 간(2019년도는 6월 기준) 국세청본청 및 지방청에서 발생한 각종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건수 중 33.2%를 차지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6년 간 국세청 및 지방청의 비위행위 적발자 현황

(자료: 국세청, 단위: 명, %)

본청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계
8	141	205	6	46	73	49	89	617
1.3	22.9	33.22	0.97	7.45	11.8	7.94	14.42	100

최근 6년 간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총 617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도에 적발된 국세청 금품수수 적발 12건 중 중부지방국세청이 10건(83%)를 차지했다.

※중부청의 2018년 금품수수 적발 현황

(자료: 국세청, 단위: 명, %)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적발	중부지방국세청 금품수수적발
12건 (100%)	10건 (83%)

<5년 미만 신규직원 과다 배치- 업무효율성 우려>

이밖에 중부지방국세청은 6급 이하 2,920명 중 경력 5년 미만 신규직원이 898명(30.8%)으로 지방청 전체 평균인 28.36%를 웃돌아 전문납세서비스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의 6급이하 5년 미만 신규직원 현황

6급 이하 세무직원	5년 미만 신규직원	5년 미만 비율
2,920명	898명	30.8%

국세청 구조상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은 6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의 6급 세무직원 결원률은 21.2%(현원 565명 / 정원 717명)에 달해 다른 지방청에 비해 하급직원들에 의지하는 편향성이 높아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의원은 “조직성과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내외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는 의미”라며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야 할 곳에서 비위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공평한 과세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거듭날 수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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