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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2019.09.17

의원실 | 조회 871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 올 상반기만 총 350건, 시가 1,700억원 상당

- 마약 단속 조사인력 40여명에 불과해 단속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관련 적발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단속건수는 730건(시가 8,708억 원 상당) 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액상과 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 마약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까지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2,337건, 시가 1조 4,315억 원 상당으로 적발됐다.

올해 1~7월에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50건, 시가 17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표1.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7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필로폰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109	30,889	865	110	222,935	6,518	68	52,047	1,277
코카인	2	2	0	14	11,007	329	15	136	4	15	72,083	2,162	10	13,296	399
헤로인	2	3	0	1	2	0	3	9	0	2	8	0	0	0	0
대 마	66	12,130	3	94	8,464	2	114	13,553	5	309	59,910	20	154	13,637	5
MDMA	8	152	0	30	721	2	53	886	3	57	1,483	4	34	1,807	6
기타*	176	7,289	3	160	10,231	3	182	23,660	3	237	69,425	4	84	21,241	13
합계**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476	69,133	880	730	425,844	8,708	350	102,028	1,700

* Alkyl nitrite계열,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품목별 건수가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것에 기인함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은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MDMA(엑스터시) 182 건, 코카인 56건 순이다.

특히 대마의 경우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형태로 밀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마를 이용해 만든 식품까지 등장해 단속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식용 대마는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장남이 항공화물로 숨겨 밀반입을 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된 마약으로 신종 변형 마약으로 분류된다.

▲(좌)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우)식용으로 제작된 대마 젤리

이처럼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변종 마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마약조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약 40여명 밖에 되지 않아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동향에 따르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적출국이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밀수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밀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당국의 단속 의지 속에 밀반입량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의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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