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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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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4조원대의 공기업 당기순이익, 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급감 18~19년 공공기관 혁신 목표를 소득주도,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잡아
지난해 2018년 36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백4십만원으로 집계되었다. 5년 전 2014년 평균 직원 보수 7천2백1십만원에 비해 6백2십만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는 아직 공시정보에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이 지급될 경우를 감안해 보면 2019년 공기업 평균 직원보수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이 알리오(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자료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직원 평균별로 볼 때 ‘18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천 209만원이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천47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9천 10만원, 동서발전이 8천995만원, 한국가스공사가 8천960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한국전력공사는 8천 255만원, 한국도로공사는 8천 191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천 671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7천 600만원, 한국공항공사는 7천 385만원이었다.
(2)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도 5년 전인 2014년 1억 6천6백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4백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사 평균연봉은 2014년 1억2천8백만원에서 지난해 1억5천만원으로 올랐다.
(3)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 3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원대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포함)의 당기순이익은 ’14년 4조3천억원, ‘15년 4조 9천억원, ’16년 9조원, ‘17년 4조2천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8년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14년 2조7천억원, ’15년 8조8천억원, ‘16년 6조3천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17년 1조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지칭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는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3대 기본 방향이었다.
올해 ’19년 공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추진 방향도 “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핵심가치로 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실현”하는 것으로 삼았다. 즉, 공공기관에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향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3대 기본방향으로 잡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의원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 며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
[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2014년~2019년) (단위: 천원)
[표] 20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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