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통계학 전공자 없는 통계청+‘국민 삶의 질’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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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전공자 없는 통계청+‘국민 삶의 질’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2018.10.15

의원실 | 조회 1060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통계학 전공자 없는 통계청

- 청장 포함 일반직고위공무원 11명 중 통계학 전공자는 단 한명에 불과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 인력 확보 필요

통계청장을 포함하여 통계청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11명 중 통계와 관련된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통계청 본청 내 과장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55명의 학사 또는 석·박사 전공을 확인한 결과 통계학과 내지 정보통계학과 등 통계와 관련된 전공자는 15명에 불과하고, 특히, 차관급에 해당하는 통계청장을 포함하여 차장, 기획조정관, 각 국 국장 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11명 중 통계와 관련된 학사 또는 석·박사 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내 최고 상급자들로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직고위공무원 중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에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의 1차적인 존립 목적은 통계 그 자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통계청 내 구성원의 통계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

통계청 구성원의 통계 전문성 문제

청장 포함 일반직고위공무원 11명 중 통계학 전공자는 단 한명에 불과

[현황]

가. 통계청은 크게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구분되고, 본청은 또 다시 기획조정관(1관), 통계정책국·통계데이터허브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조사관리국(5국), 통계서비스정책관(1정책관)과 각 산하에 34개의 과 내지 1개의 팀, 1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음(1관 5국 1정책관 4담당관 34과 1팀 1단)[캡처]

나. 통계청 본청 내 담당관, 과장, 팀장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55명 중 통계학과 내지 정보통계학과 등 통계와 관련된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15명에 불과하고, 특히, 차관급에 해당하는 통계청장을 포함하여 차장, 기획조정관, 각 국 국장 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11명 중 통계와 관련된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단 한 명에 불과[표]

[문제점 및 질문]

가. 통계청 내 최고 상급자들로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직고위공무원 중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에 큰 의문을 갖게 함.

나.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계’그 자체와 관련된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번	직위	직급	전공
1	청장	차관급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경제학과(박사)
2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불어불문학과 ・경제학과(석사)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사회학과 ・행정학과(석사)
4	통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5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6	통계서비스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통계학과 ・통계학과(석사) ・통계학과(박사)
7	경제통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학과,법학과 ・경영학과(석사)
8	사회통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영어교육학과 ・행정학과,공공정책과(석사)
9	조사관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수학과
10	통계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사회개발학과
11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12	대변인	부이사관	・전자계산학과 ・통계학과(석사) ・통계학과(박사)
13	감사담당관	서기관	・도시행정학과
14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생물학과,정보통계학과,경제학과 ・정보통계학과(석사)
15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산업공학과 ・경제학과(석사)
16	국제협력담당관	서기관	・국문학과 ・인구학과(석사) ・정보통계학과(박사)
17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행정학과 ・행정학과(석사)
18	전략성과팀장	서기관	・해양학과
19	통계정책과장	부이사관	・소비자아동학과
20	통계기준과장	서기관	・경제학과 ・정보통계학과(석사)
21	통계조정과장	서기관	・사회학과 ・사회학과(석사) ・사회학과(박사)
22	통계심사과장	서기관	・산업공학과
23	품질관리과장	서기관	・계산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석사) ・통계학과(박사)
24	통계데이터기획과장	서기관	・행정학과
25	행정자료관리과장	서기관	・항공관리학과
26	행정통계과장	기술서기관	・전기공학과 ・행정학과(석사)
27	빅데이터통계과장	서기관	・사회학과 ・행정학과(석사)
28	통계서비스기획과장	부이사관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석사)
29	조사시스템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컴퓨터공학과
30	공간정보서비스과장	기술서기관	・전산통계학과
31	마이크로데이터과장	서기관 (일반임기제)	・계산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석사)
32	경제통계기획과장	부이사관	・국제경제학과 ・법학과(박사)
33	경제총조사과장	서기관	・무역학과 ・경제학과(석사)
34	산업통계과장	서기관	・수학과 ・전산통계학과(석사) ・통계학과(박사)
35	산업동향과장	서기관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경제학과(박사)
36	서비스업동향과장	서기관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경제학과(박사)
37	물가동향과장	서기관	・수학과 ・사회과학과(석사)
38	소득통계과장	서기관	・건축공학과
39	소득통계개발과장	서기관	・금속공학과 ・경제‧품질정책과(석사)
40	사회통계기획과장	부이사관	・행정학과 ・사회학과(석사)
41	인구동향과장	서기관	・통계학과 ・전산통계학과(석사) ・전산통계학과(박사)
42	고용통계과장	서기관	・인류학과 ・경영학과(석사)
43	복지통계과장	서기관	・경제학과 ・경제학과,정책학과(석사)
44	농어업통계과장	서기관	・통계학과 ・통계학과(석사) ・통계학과(박사)
45	농어업동향과장	서기관	・행정학과
46	조사기획과장	서기관	・행정학과 ・공공정책과(석사)
47	지역통계총괄과장	서기관	・행정학과 ・행정학과(석사)
48	인구총조사과장	서기관	・경제학과
49	표본과장	서기관	・통계학과 ・경제학과(석사)
50	통계대행과장	서기관	・정치외교학과
51	교육기획과장	부이사관	・통계학과 ・경제학과(석사)
52	교육운영과장	기술서기관	・전자공학과 ・특허법무학과(석사)
53	연구기획실장	부이사관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컴퓨터공학과(석사)
54	정책지표연구실장	서기관 (일반임기제)	・경제학과 ・경제학과(석사) ・경제학과(박사)
55	통계분석실장	서기관	・전산통계학과 ・전산통계학과(석사) ・전산통계학과(박사)

[표]통계청 본청 내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공과

통계 관련 자격 보유 현황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민 삶의 질’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운용 부실

- 관련자료는 없고, 참여공간은 바람만 휑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s://qol.kostat.go.kr/blife/main.do) 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 구축 후 4년 이상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어떤 관련 자료도 게시되지 않고 있고, 참여공간에는 어떤 자료수렴의견이나 설문조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2011년도부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여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관한 측정지표를 반영하여 통계자료 생산을 추진하였고, 2014. 6.경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전시 행정과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라며 비판하고, “관련 자료 제공과 자료수렴의견 등을 통해 홈페이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8.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운용 부실

관련자료는 없고, 참여공간은 바람만 휑

[현황]

가. 통계청은 2011년도부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여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관한 측정지표를 반영하여 통계자료 생산을 추진하였고, 2014. 6.경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

나. 4년 이상 경과한 현재 시점에 해당 사이트(https://qol.kostat.go.kr/blife/main.do) 확인

결과 어떤 [관련 자료]도 게시되지 않고 있고, [참여공간]에는 어떤 자료수렴의견이나, 설문조사도 없었음[캡쳐 1 내지 4]

[문제점]

전시 행정과 예산 낭비의 전형

[질문]

가. 해당 통계자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편성되었던 예산은 얼마인지?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한 해 예산은 얼마인지?

나. 홈페이지가 텅 비어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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