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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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 보내

2019.09.27

의원실 | 조회 801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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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 보내

문재인 정부 3년간 122억 상당의 유엔대북제재 물품 반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굴종 외교 자처하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690,048달러의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데 이어, 올해도 역시 1,505,408달러에 달하는 제재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게 반출한 대북제재 물품의 양은 총 4,141톤에 시가 약 10,205,344 달러(약122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5월 이후 8월까지 총 10회 가량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678,364 달러(약 8억20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여전히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UN대북제재 물품 중 북한으로 납품된 물품>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반출된 대북제재 물품은 2017년 9,888달러(약 1200만 원), 2018년 869만48달러(약 10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에도 150만5,408달러(약 18억 원)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반출한 물품은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전기제품, 금속공구제품 등 총 185t 물량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기계류(8만3,886t), 광물성 연료에너지(6만472t), 철강제품(2만1,555t)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5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약 10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철강제품과 기계류, 금속제품 등 68만 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차원에서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남북 소장간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물품 반출과 관련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보내는 굴종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북 핵 폐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2019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19. 5. 4.	원산서 방사포,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이스칸데르)
2019. 5. 9.	구성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2019. 7. 25.	원산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2019. 7. 31.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19. 8. 2.	미확인 발사체 2발 발사
2019. 8. 6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
2019. 8. 10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2019. 8. 16.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2019. 8. 24.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2019. 9. 10.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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