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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2019.10.17

의원실 | 조회 73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9. 2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문재인 정부 3년 간 일본제품 구매액 1,269억(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국민적 불매운동 시작 이후 2개월 동안에도 8,100만원 구매(정부부처)

애국으로 일제불매 하는 국민에 ‘극일’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

지난 7월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어진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제품 불매 캠페인이 국민적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정서와 달리 일본제품을 계속 구매(7~8월 조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의 일본제품 조달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구매한 일본 제품은 총 1,269억5692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6개 정부부처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 기간 중에도 일본산 제품을 8,1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불매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일본제품을 구매한 부처는 경찰청(3201만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1430만원), 국방부(952만원), 순이다.(표 참조) 이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진 7월과 8월에 광역자치단체의 구매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5294만원, 경기도 726만원, 강원도 780만원, 세종시 110만원어치 일본제품을 구매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구매내역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일본제품 구매액은 422억6,658만원(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이었으나 집권 2년 차인 2018년에는 602억2,740만원으로 42.5% 급증했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일본제품 구매액은 244억6,294만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구매한 일본제품은 특수한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무용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본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극일을 주장하며 국민을 격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일본제품 불매캠페인 기간 중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일본제품 구매현황 >

(조달청 자료 / 단위: 원, 개)

부처명	구매액	구매건수	부처명	구매액	구매건수
기재부	2,200,000	1	검찰청	759,000	1
국방부	9,520,000	2	농촌진흥청	3,920,000	2
국토부	615,000	1	산림청	2,610,000	2
환경부	2,640,000	2	해양경찰청	380,000	1
해수부	380,000	1	국가보훈처	4,845,000	4
농식품부	1,500,000	1	경찰청	32,018,000	10
문화체육부	2,960,000	3	서울특별시	52,940,000	3
산자부	14,300,000	1	경기도	7,260,000	1
과학기술부	2,200,000	1	강원도	7,800,000	2
법무부	759,000	1	세종시	1,100,000	1
합계	37,074,000			113,632,000
총계	150,7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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