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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집행확인 위한 재정관리점검회의 안해 		2019.07.12
의원실 | 조회 1018

 

추경예산 집행확인 위한 재정관리점검회의 안해

 

- 재정정보시스템 상 본예산에 대한 월별 집행실적만 공시 -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추경에 대한 재정관리점검은 없어 -

 

추가경정예산의 월별 집행 실적 확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의 집행실적의 경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실적을 산출해 재정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2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월별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률에 대해 공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집행은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실적을 매월 관계부처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그 집행률을 산출해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예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회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정보시스템 상 추경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공시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안을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어 독립예산인 추경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재철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예산 집행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켜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 조차 구축을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12일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자료>

현재 재정정보시스템 상의 본예산 집행실적 메뉴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없으며 본예산에 추경액을 일괄 포함해 공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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