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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카드 결제시스템, 6년 넘게 뚫렸다 		2019.03.20
의원실 | 조회 95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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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정부 클린카드 결제시스템, 6년 넘게 뚫렸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BC, 국민카드 의무제한업종도 결제 가능해

- 심재철 의원 지적, 기재부 뒤늦게 결제 안되도록 조치 나선 것으로 밝혀져

 

정부 구매카드의 87.5% 차지하는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 2018년 9월까지 유흥업종,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고도 결제 제한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는 2012년 1월 정부구매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후 해당 업종에서 클린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BC카드와 국민카드는 의무적 제한업종 통보를 받고도 유흥주점, 사우나 등 19개 업종에 대해 결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기재부는 2018년 9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뒤늦게 의무적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구매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를 비롯한 국민카드에서도 결제제한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정부 전부처의 상당수가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결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3.13)에서도 “대통령경호처가 클린카드 제한업종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에서 66,000원을 집행했고, 스키장 5건, 골프경기장 2건, 노래방을 비롯한 기타대인서비스 6건을 집행하였거나 집행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가 클린카드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가능한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상품권 구입 부분은 사적 유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업종코드가 그동안 누락되어 왔다”며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만큼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 3. 2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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