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올해 2건 16,430톤(시가 23억원) 국내 반입 확인 | 2019.03.26 | ||||
---|---|---|---|---|---|
의원실 | 조회 770 | |||||
북한석탄, 올해 2건 16,430톤(시가 23억원) 국내 반입 확인 1월 1,590톤(시가 2억원), 3월 13,250톤(시가 21억원) 검찰 고발 관세청 반입차단 실패, 뒤늦게 제보 통해 조사... 일부 제철소에서 사용 관세청이 올해 1월 2일 국내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반입을 뒤늦게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3월 7일에도 북한산 석탄 1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 국내반입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2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건을 통과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으며, 국내 반입 완료 이후 동종업계의 제보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된 북한 석탄은 국내에 물량이 풀려 소비되었고, 일부 석탄은 제철소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어 연이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80 | 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 의원실 | 2019.10.17 | 753 |
1479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 의원실 | 2019.10.17 | 741 |
1478 |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 의원실 | 2019.10.17 | 776 |
1477 |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 의원실 | 2019.10.17 | 778 |
1476 |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의원실 | 2019.10.17 | 763 |
1475 | 한국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결함 17년부터 사실상 방치 | 의원실 | 2019.10.17 | 768 |
1474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 의원실 | 2019.10.17 | 779 |
1473 |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 의원실 | 2019.10.17 | 869 |
1472 |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 의원실 | 2019.10.17 | 751 |
1471 | 통계청 등 유튜브 홍보, 음주토크 및 공시 합격수기 등 엇나간 정책 홍보 | 의원실 | 2019.10.17 | 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