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법 국회 제출
2019.06.12
의원실 | 조회 91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6.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법 국회 제출

                      - 전쟁 당시 납북피해자 10만명, 피해가족 고통 극심

                      - 납북피해자 고령화 심각한만큼 국가가 적극 지원책 마련해야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에는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은 납북범죄를 부인하며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만큼 납북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10만 납북자와 가족의 고령화가 심한만큼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가해 주체인 북한 당국의 사과와 납북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 6. 12.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0 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의원실 2019.10.17 753
147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의원실 2019.10.17 740
1478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776
1477 중부지방국세청, 내ㆍ외부 평가 전국 최하위 쇄신 절실 의원실 2019.10.17 778
1476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9.10.17 763
1475 한국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결함 17년부터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9.10.17 768
1474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유상지원 했으나 상환비율 지극히 미미 의원실 2019.10.17 779
1473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의원실 2019.10.17 869
1472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의원실 2019.10.17 751
1471 통계청 등 유튜브 홍보, 음주토크 및 공시 합격수기 등 엇나간 정책 홍보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