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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4.27조(70개)
2019.07.12
의원실 | 조회 115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4.27(70)

 

- 3년 연속 사업 242.58/ 2년 연속 사업 162,763억 원

-매년 추경 편성 사업 대부분 본예산 심사 시 충분히 반영 가능했던 사업

- 본예산 삭감 예상해 정치적 예산인 추경으로 확보하려는 의도 다분

 

정부 추경예산안 66,837억원 중 70개 사업(42708억원)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추경사업으로 제출되었던 단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 심사 시 삭감을 예상해 증액을 미루다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부분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 24개는 3년 연속(2017~2019) 추경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으로 금년 추경 요청예산으로 2.58조원에 달한다.

 

또한 16개 사업은 2년 연속(2018~2019)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 19년도 추경안은 2,763억원, 30개 사업은 3년 간 2회 연속(2017, 2019) 추경안에 들어있는 사업들로 1.4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년 연속(2017~2019)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항시 예산수요가 발생되는 사업들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경예산의 당초 목적인 긴급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부처 특정사업의 단골 추경편성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중기부의 창업저변확대사업과 창업사업화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창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사업 등은 그동안의 사업평가 및 과년도 실적과 통계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의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심재철의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추경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추경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사업 사업들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712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자료: 단골추경사업 현황>

습관성 추경사업(3년 연속)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지난3

추경횟수

연도

 

17

18

19

19 추경액

 

 

 

 

 

 

 

 

 

 

 

 

합 계

 

 

 

 

2,583,815

1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경상보조

3

O

O

O

122,137

2

고용부

일반회계

해외취업지원

3

O

O

O

2,400

3

고용부

고보회계

고용창출장려금

3

O

O

O

288,321

4

고용부

고보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3

O

O

O

7,030

5

고용부

고보기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3

O

O

O

7,674

6

고용부

고보기금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3

O

O

O

155,072

7

문체부

관광기금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

3

O

O

O

30,000

8

환경부

에특회계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 구축

3

O

O

O

107,840

9

국토부

일반회계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3

O

O

O

235,038

10

국토부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

O

O

O

159,200

11

국토부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

O

O

O

143,300

12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저변확대

3

O

O

O

1,000

13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3

O

O

O

71,900

14

중기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3

O

O

O

60,000

15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3

O

O

O

40,000

16

중기부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3

O

O

O

71,055

17

중기부

중진기금

창업기업자금(융자)

3

O

O

O

100,000

18

중기부

중진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

O

O

O

200,000

19

중기부

중진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

O

O

O

300,000

20

중기부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

O

O

O

108,000

21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

O

O

O

244,500

22

중기부

소진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3

O

O

O

3,248

23

해수부

농특회계

국가어항

3

O

O

O

21,100

24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

3

O

O

O

105,000

 


습관성 추경사업(2년 연속)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지난3

추경횟수

연도

 

‘17

‘18

‘19

‘19 추경액

 

 

 

 

 

 

 

 

 

 

 

 

합 계

 

 

 

 

276,345

1

과기부

일반회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2연속

O

O

8,000

2

과기부

정진기금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2연속

O

O

2,970

3

산업부

일반회계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

2연속

O

O

5,780

4

산업부

일반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2연속

O

O

41,000

5

산업부

균특회계

지역투자촉진

2연속

O

O

36,800

6

고용부

일반회계

근로조건개선지원

2연속

O

O

2,063

7

고용부

고보기금

고용유지지원금

2연속

O

O

7,764

8

고용부

근복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2연속

O

O

8,810

9

국토부

일반회계

공공분야드론조종인력 양성

2연속

O

O

2,000

10

중기부

일반회계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연속

O

O

4,000

11

중기부

중진기금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청년취업지원

2연속

O

O

1,025

12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창업지원

2연속

O

O

9,300

13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연속

O

O

7,600

14

행안부

일반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연속

O

O

24,710

15

행안부

일반회계

희망근로지원

2연속

O

O

101,123

16

해수부

교특회계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2연속

O

O

13,400



습관성 추경중독사업(3년중 2회반영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지난3

추경횟수

연도

 

‘17

‘18

‘19

‘19 추경액

 

 

 

 

 

 

 

 

 

 

 

 

합 계

 

 

 

 

1,412,509

1

교육부

일반회계

국립대학시설확충

2

O

O

22,000

2

과기부

일반회계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2

O

O

5,489

3

과기부

일반회계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2

O

O

4,000

4

과기부

일반회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2

O

O

9,000

5

산업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2

O

 

O

170,000

6

산업부

일반회계

해외플랜트진출확대

2

O

 

O

500

7

산업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2

O

O

10,800

8

산업부

균특회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2

O

 

O

5,473

9

복지부

일반회계

긴급복지

2

O

O

20,411

10

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2

O

O

100,759

11

복지부

일반회계

생계급여

2

O

O

16,357

12

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2

O

O

11,441

13

고용부

일반회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2

O

O

23,192

14

고용부

일반회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

O

O

8,192

15

고용부

에특회계

진폐위로금지급

2

O

O

33,338

16

고용부

고보기금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2

O

O

5,044

17

문체부

일반회계

가상현실콘텐츠육성

2

O

O

6,000

18

환경부

환특회계

대기개선추진대책

2

O

O

702,009

19

환경부

환특회계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2

O

O

27,465

20

환경부

환특회계

하수관로정비

2

O

 

O

37,936

21

환경부

환특회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

O

 

O

29,343

22

국토부

일반회계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정보화)

2

O

O

3,800

23

국토부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

O

O

25,000

24

중기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2

O

O

9,950

25

중기부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

O

O

15,000

26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2

O

O

1,255

27

행안부

일반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

O

O

72,959

28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재해일자리

2

O

O

20,951

29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헬기도입·운영

2

O

O

8,100

30

산림청

균특회계

임도시설

2

O

O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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