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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검경장악과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
2019.07.23
의원실 | 조회 95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야당의원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검찰은 권성동 · 동열 의원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야당 의원에 대해 무분별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최근 야당의원에게 자행된 무리한 표적수사의 결과는 대부분 무죄 또는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도 20대 총선 당시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 했다는 의혹을 씌워 검찰이 기소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혹도 역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의원에게 경찰 수사 방해혐의가 있다며 수사권고를 했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서동욱 前 울산남구청장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게 휴대폰 압수 및 집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내사종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심재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인가 예산자로 유출'이라고 누명씌워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일련의 결과들은, 결국 사실이나 증거보다는 단지 야당의원이라는 이유가 수사진행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신(新) 사법 적폐' 이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경찰 권련 장악과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의 검경장악 야당의원 탄압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야당탄압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 7. 23.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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