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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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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867 | |||||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경고 2018년 법인세 인상 전 기재부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점 지적 “국내 기업 불황형 흑자, 기업 생산성 둔화, 국제경쟁력 약화” 지적 묵살 보고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추진, 국제적 추이에 적합하지 않아” 지적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가운데, 2017년 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2017.12)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 52조원으로 이전 2015년 45조원에 비해 15.7%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 법인세수 증가세 호조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성장세와 비교하여 인구고령화,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여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투자와 생산성 둔화, 인구고령화, 노동 기여도 축소로 인해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 및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성, 영업잉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에게 투자여력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내부보고서의 지적내용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GDP 대비 법인부문 순영업잉여 비중은 2010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추이가 지속되며 2015년 17.8%로 2%포인트 축소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자료가 가용한 28개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축소 폭 0.2%포인트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되어온 가운데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9년 25.7%에서 2017년 2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6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와 슬로베니아뿐이다. 전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로는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 등 7개 국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대적인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7%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2020년까지 33.3%의 법인세율을 28%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본의 아베정부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던 세율 수준을 OECD 국가들 중 10위 수준인 27.97%로 낮췄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의해 우리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자국 기업들의 실효세율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명목세율을 추가적으로 3% 인상할 경우 35개 OECD 국가들 중 12번째로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한법인세율 인상과 누진구조 강화라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의 단기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누진구조의 불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기재부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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