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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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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866 | |||||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정부 재정지출 현행 수준 유지, 일반·지방행정 지출 1순위로 줄여야 공공일자리 창출보다 민간 일자리, 저소득계층만 부여하는 소득 지원 바람직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54.9%)이 앞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일반·지방행정(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서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37.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정확대와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주도 정책과 정반대되는 대국민조사 결과가 나오자 기재부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처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18.4)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가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여론조사는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재정지원 기준 및 원칙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의 일반국민과 해당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현 수준 유지’가 가장 높고, ‘축소’가 ‘확대’보다 높아 조사 결과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6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0.8%로 나타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15.5%보다 높게 나타났다(기타의견으로는 대폭 축소 5.3%, 대폭 확대 3.5%).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재정 건정성이 걱정되어서’의 응답비율이 각각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출범 후 3년간 예산은 130조원이 증가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4조원(9.3%)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일반·지방행정 우선적으로 지출 1순위로 축소해야.... 공공일자리 확대 반대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하는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은 ‘일반·지방행정’(23.5%), ‘보건·복지·고용’(19.8%), ‘문화·체육·관광’(13.5%), ‘외교·통일’(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SOC’(20.0%), ‘일반·지방행정’(19.0%), ‘국방’(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등 행정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을 1순위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3. 일자리 확충은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가 가장 바람직 응답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은 ‘민간 기업에 세제 지원이나 임금 보전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대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저소득계측에게만 지원되는 소득 지원 정책 응답비율 가장 높아 ‘소득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도입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소득계층에게만 부여되는 부분적 기본소득제’가 39.6%,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완전 기본소득제’(34.7%), ‘둘다 반대(25.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둘 다 반대’(31.0%) ,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완전 기본소득제’(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공공서비스 분야 확장, 공공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정당국은 포퓰리즘식 재정확장 정책과 공공분야 확대 정책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일자리 확대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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