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2019.11.06
의원실 | 조회 37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1. 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한국콘텐츠진흥원 237천만원 소요, 무분별한 명칭변경 예산낭비 우려

 

심재철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 관련된 예산집행 및 업무내용 변동 조사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96) 공공기관 339개 중에서 20%에 달하는 총 71개 기관의 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이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용된 예산만도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 예정처 자료 참조).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사업범위 변경, 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 명칭이 변경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사발전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전체 비용이 가장 크게 소요된 기관은 약 237,200만원이 집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명칭 변경으로 간판변경, 조직명칭 변경, 명함 교체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리적 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2019년 약 109,300만원이 소요되었다.

조직 재구성을 위한 사업계획, 외부 타당성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조직구성비가 가장 크게 소요된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2009년에 약 227,500만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조사된 기관 중 기관 통합분리 및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출범식, 기념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행사 비용이 가장 크게 집행된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약 29,500만원이 소요되었다.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출범해 2009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개칭한 뒤 2016년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 또다시 명칭을 바꿔 10년 사이 세 번이나 기관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통합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한 명칭변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20개(1/152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국민께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의원실 2019.05.06 1904
1519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사진 파일 새로운 글 의원실 2019.12.06 5
1518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사진 파일 새로운 글 의원실 2019.12.06 4
1517 “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파일 의원실 2019.12.04 13
1516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의원실 2019.11.29 34
1515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 의원실 2019.11.26 14
1514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의원실 2019.11.19 16
1513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 파일 의원실 2019.11.19 15
1512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원실 2019.11.18 17
1511 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의원실 2019.11.15 20
1510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 의원실 2019.11.14 2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