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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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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973 | |||||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감 동안 103건의 정책질의, 49건의 보도자료 배포 - 제도 보완을 위해 7건의 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이 15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및 산하 기관의 과오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103건의 정책을 질의하고 4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심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통계 자료의 오류를 지적해 즉각적인 제도개선의 약속을 이끌어냈고, 사회적 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의 문제점을 비판해 “조달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기재부의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방식 개혁과 내년도 업무평가 방식의 체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용률 하락’,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 ‘각종 정부예산의 낭비사례’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낙하산식 감사를 방지하는 수출입은행법과 한국은행법, 청년벤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국민들의 체감간의 괴리가 여실히 느껴진 국감”이라며, “기재부의 무능한 정책은 비판과 혁신의 대상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어 국가운용 시스템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상임위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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