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공기관 정상화…낙하산 인사 근절과 국책사업 대행 적자 방안도 마련해야
2013.12.12
의원실
|
조회 1485
인쇄
스크랩
3a83a112.12_1.jpg
(0B)
(0)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잘 진행되길 기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나는 낙하산 인사 근절에 관한 부분이 없어 정상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염려된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역시 사람에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경영을 칼같이 해나갈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며 벌여놓고 세금부담이 없는 듯이 위장하기 위해 그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겨온 그간의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이 없다.
막대한 부채로 적자기업 1등인 LH공사를 예로 들면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LH공사에게 떠넘겼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LH공사를 앞세워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며 공공기관 앞으로 쌓아놓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10/60페이지)
[기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2020.12.21
[기타]
尹총장, 위법, 막가파 징계절차
2020.12.17
[기타]
文정권 법치 겉모습
2020.12.16
[기타]
코로나 희망고문
2020.12.15
[기타]
노조공화국. 법개정
2020.12.12
[기타]
기업규제법, 한국기업 생사기로에
2020.12.11
[기타]
文정권, "공수처뿐"
2020.12.07
[기타]
나라 기둥 뒤집는 文·민주당
2020.12.05
[기타]
법무차관 인사, 국민우롱
2020.12.04
[기타]
간첩없는 대한민국?
2020.12.03
[기타]
文정부 왜 무리수를?
2020.12.02
[기타]
총체적 부동산 난국
2020.12.01
[기타]
국민 기만한 靑정무수석
2020.11.30
[기타]
文혐의 덮으려 秋막장활극
2020.11.30
[국정의정활동]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
2020.05.21
[TV/뉴스]
심재철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 것"
2020.05.12
[TV/뉴스]
'파란만장 6개월' 심재철...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20.05.12
[TV/뉴스]
심재철 “선당후사의 자세…환부작신으로 살아나야”
2020.05.08
[기타]
심재철 "본회의 합의한 적 없어…코로나19 위기 속에 무슨 개헌?"
2020.05.06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2020.04.17
[기타]
심재철 후보가 쉽게 알려주는 '이번 선거, 정권심판을 해야하는 이유'
2020.04.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