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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사상최대 정보유출 사태,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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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롯데, KB 3개 카드사에서 건수로는 8,000만 건, 1,5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도 127만 건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다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유출에는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금융권 전체에는 본질적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고, 사고가 난 뒤에는 뒷수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그간 금융기관에서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해 봐야 과태료 조금에다 기관 경고나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으로 하나마나였고 법원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도 가입자들이 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차제에 정보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보의 암호나 구조적 단계적 접근방식 등 정보유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또 당에서는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관계자들을 엄중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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