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정부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2014.01.23
의원실
|
조회 1389
인쇄
스크랩
1.23shim1 0000022000ms.png
(0B)
(0)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개선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다가 금융사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제지하겠다는 실효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다. 또 정부는 강력한 징벌이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각 신용카드사의 매출액은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이므로 1%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큰 징계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대책도 연간 수천억 원에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영업정지라는 대책도 모든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신규 모집만 잠시 중단하는 것이고 기존의 카드수수료 영업이나 대출이자 징수업무는 계속하는 것이어서 실제 징계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카드대란을 일으킨 KB국민과, 롯데, NH농협에 대해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나 잘못했을 경우 아예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인허가 취소까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습니다.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10/60페이지)
[기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2020.12.21
[기타]
尹총장, 위법, 막가파 징계절차
2020.12.17
[기타]
文정권 법치 겉모습
2020.12.16
[기타]
코로나 희망고문
2020.12.15
[기타]
노조공화국. 법개정
2020.12.12
[기타]
기업규제법, 한국기업 생사기로에
2020.12.11
[기타]
文정권, "공수처뿐"
2020.12.07
[기타]
나라 기둥 뒤집는 文·민주당
2020.12.05
[기타]
법무차관 인사, 국민우롱
2020.12.04
[기타]
간첩없는 대한민국?
2020.12.03
[기타]
文정부 왜 무리수를?
2020.12.02
[기타]
총체적 부동산 난국
2020.12.01
[기타]
국민 기만한 靑정무수석
2020.11.30
[기타]
文혐의 덮으려 秋막장활극
2020.11.30
[국정의정활동]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
2020.05.21
[TV/뉴스]
심재철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 것"
2020.05.12
[TV/뉴스]
'파란만장 6개월' 심재철...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20.05.12
[TV/뉴스]
심재철 “선당후사의 자세…환부작신으로 살아나야”
2020.05.08
[기타]
심재철 "본회의 합의한 적 없어…코로나19 위기 속에 무슨 개헌?"
2020.05.06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2020.04.17
[기타]
심재철 후보가 쉽게 알려주는 '이번 선거, 정권심판을 해야하는 이유'
2020.04.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