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임대차 대책,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2014.03.10
의원실
|
조회 1452
인쇄
스크랩
3.10shim2 0000006649ms.png
(0B)
(0)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세금 때문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이라며 서둘러 땜질했습니다. 시장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낸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이 막 침체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같은 정책이 발표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파동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 사업에 관한 통계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입니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당국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10/60페이지)
[기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2020.12.21
[기타]
尹총장, 위법, 막가파 징계절차
2020.12.17
[기타]
文정권 법치 겉모습
2020.12.16
[기타]
코로나 희망고문
2020.12.15
[기타]
노조공화국. 법개정
2020.12.12
[기타]
기업규제법, 한국기업 생사기로에
2020.12.11
[기타]
文정권, "공수처뿐"
2020.12.07
[기타]
나라 기둥 뒤집는 文·민주당
2020.12.05
[기타]
법무차관 인사, 국민우롱
2020.12.04
[기타]
간첩없는 대한민국?
2020.12.03
[기타]
文정부 왜 무리수를?
2020.12.02
[기타]
총체적 부동산 난국
2020.12.01
[기타]
국민 기만한 靑정무수석
2020.11.30
[기타]
文혐의 덮으려 秋막장활극
2020.11.30
[국정의정활동]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
2020.05.21
[TV/뉴스]
심재철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 것"
2020.05.12
[TV/뉴스]
'파란만장 6개월' 심재철...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20.05.12
[TV/뉴스]
심재철 “선당후사의 자세…환부작신으로 살아나야”
2020.05.08
[기타]
심재철 "본회의 합의한 적 없어…코로나19 위기 속에 무슨 개헌?"
2020.05.06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2020.04.17
[기타]
심재철 후보가 쉽게 알려주는 '이번 선거, 정권심판을 해야하는 이유'
2020.04.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