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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를 안 하거나 못하면 쪽박
2014.10.22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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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_1410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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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를 안 하거나 못하면 쪽박
2억원짜리 통영함 수중음파탐지기는 41억원짜리로 둔갑했고, 4GB usb 1만원짜리는 95만원으로 둔갑했다. 격발이 불량한 K11 복합소총이나, 야간에는 먹통인 공군의 발칸 대공포하며, 최첨단 구축함이라는데 전투용 시스템에 486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NLL에서 북한과 교전 중이던 경비정에 자주포가 고장이 나 사격을 못하는 등 무기 관련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기비리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엄청난 문제다. 전시 같으면 사형감이다. 무기사업 군 기밀을 유출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무기비리는 다른 비리와 달리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군피아를 예방하기 위한 재취업심사의 대폭 강화, 감사원, 기무사 등의 무기구입 감시기능 대폭 강화 등 인적, 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 방위사업청에 문민화와 전문화 강화도 저항을 뚫고 강력히 추진되어야한다.
연초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안 하거나 못하면 쪽박이 된다. 이제 통일이란 단일원적 담론에서 벗어나 통일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의 과정 없이 북한을 지원했고 아 때문에 국민들이 햇볕정책을 반대했던 것이다. 북한에 정말 필요하고 통일이 되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독일 측은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현재 동독의 각종 인프라는 훌륭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됐고, 이런 투자들이 동독의 경제성장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준비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일이다. 통일투자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2014년 10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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