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 필요
2014.11.12
의원실
|
조회 1497
인쇄
스크랩
thum_11.12shim.jpg
(0B)
(0)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 필요
내년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간 여도 야도 표만을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다.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이 우선 크지만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치 앞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국제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의 경제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해내야 한다.
한 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로 바로 잡아야만 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10/60페이지)
[기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2020.12.21
[기타]
尹총장, 위법, 막가파 징계절차
2020.12.17
[기타]
文정권 법치 겉모습
2020.12.16
[기타]
코로나 희망고문
2020.12.15
[기타]
노조공화국. 법개정
2020.12.12
[기타]
기업규제법, 한국기업 생사기로에
2020.12.11
[기타]
文정권, "공수처뿐"
2020.12.07
[기타]
나라 기둥 뒤집는 文·민주당
2020.12.05
[기타]
법무차관 인사, 국민우롱
2020.12.04
[기타]
간첩없는 대한민국?
2020.12.03
[기타]
文정부 왜 무리수를?
2020.12.02
[기타]
총체적 부동산 난국
2020.12.01
[기타]
국민 기만한 靑정무수석
2020.11.30
[기타]
文혐의 덮으려 秋막장활극
2020.11.30
[국정의정활동]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
2020.05.21
[TV/뉴스]
심재철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 것"
2020.05.12
[TV/뉴스]
'파란만장 6개월' 심재철...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20.05.12
[TV/뉴스]
심재철 “선당후사의 자세…환부작신으로 살아나야”
2020.05.08
[기타]
심재철 "본회의 합의한 적 없어…코로나19 위기 속에 무슨 개헌?"
2020.05.06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2020.04.17
[기타]
심재철 후보가 쉽게 알려주는 '이번 선거, 정권심판을 해야하는 이유'
2020.04.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