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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DMZ 도발에 제대로 대응해야 / 中의 위안화 기습평가절하에 환율전쟁 대비해야
2015.08.12
의원실 | 조회 1759

8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북한의 지뢰도발은 4일 아침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뢰에 당하고도 다음 날인 5일 통일부 장관명의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는데 강력한 대응은 둘째 치고 지뢰로 당하고도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인가. 8일에는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열렸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한다는 원론에다 엄중한 대응은 대응대로 대화는 대화대로라는 식의 하나마나한 말만 했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가 중상당한 사실을 10일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표준시 변경만 비판했다.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원칙 없는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물러터진 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정부와 군은 북한군이 지난 5월부터 DMZ에서 지뢰를 묻는 등 이상행동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야한다. 군은 우리의 철책통문 앞에 지뢰를 묻은 북한의 움직임을 발견해낼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경계에서 시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변명거리가 안되고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뢰도발은 우리의 인명을 노린 전쟁범죄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응징해야 한다. 정부는 북이 두려워 한다는 확성기 방송을 더 늘리고 전단 살포도 재개하는 등 다각적인 응징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상당한 두 병사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쾌유를 간절히 빌며 침착하게 대응하며 전우애를 보여준 다른 병사들에게도박수를 보낸다. 

중국 어제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안화를 1.86% 기습 절하했다. 이 조치로 당장 우리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최대인 상황에서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수출전선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은 현재 7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수출경기는 곧 우리의 내수경기와 경제활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부양책 등 환율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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