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민주당, 부동산시장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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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시장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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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발목을 잡음에 따라 부동산과 연관되는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체, 이삿짐센터, 도배업체와 지물포, 철물점 등 소규모 서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지역의 11월 한 달 간 아파트 매매거래만 해도 10월에 비해 30%가 극감하는 등 공인중개업소 중 올 들어 휴·폐업한 곳이 1,200개가 넘고,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들도 물량이 20~30%씩 줄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생존의 문턱에 서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민간사업 활성화로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완화 및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어서 법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빈사상태에 빠진 서민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하루 속히 법안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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