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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거리먼 수서발 KTX…철도노조 파업 명분 없어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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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민영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수서발 KTX의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노조가 민영화 운운하며 파업을 하는 실제 이유는 자회사가 생기면 코레일과 자회사가 경쟁하게 되어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구조가 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임금을 8.1%나 인상시켜달라는 파업인데도 민영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어 기득권 지키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코레일 부채가 17조원이 넘어 부채비율만도 440%로 민간기업 같으면 구조조정을 해도 몇 번을 했을 텐데도 노조가 변화와 개혁을 외면하고 있어 파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민주당 등 외부세력이 이번 철도파업에 개입해 노조를 부추기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 이번 코레일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원칙에 입각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흐지부지 꼬리를 내릴 것인지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성패를 갈라놓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 -2013년 12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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