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새 도로명 주소 시행, 마이너스 효과…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2014.01.16
의원실
|
조회 1530
인쇄
스크랩
3a83a113215.jpg
(0B)
(0)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 이름이 사라지면 동 주민들이 가지는 동네의식, 동질성 내지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예로 제가 사는 안양시 호계3동 새마을부녀회와 호계2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름으로 구분되고 같은 동의 단체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주소는 동 이름이 없는데 앞으로 무엇이라고 부를 겁니까? 또 동사무소, 곧 주민센터는 그대로 두는 것인지? 없애는 것인지? 새 주소로는 또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소인 기존의 안양 동안구 호계3동 현대홈타운 1동 2호는 어디에 사는지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새 주소인 동안구 경수대로 462, 1-2로는 어디인지 위치를 알 수조차,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예로 국회대로를 들면 서강대교에서부터 파천교를 건너 목동을 통과하고 강서구 화곡동을 거쳐 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양천구 신정동까지 8.4Km가 모두 동 이름은 사라지고 국회대로 ○○라는 숫자뿐입니다. 위치 개념에서 화곡동, 신정동이 국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동 이름이 가진 문화유산과 역사성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종로구 재동은 잿골이 변한 이름으로 조선 초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인덕원, 퇴계원 등의 원은 옛날 숙소와 주막이 있던 곳이지만 새 주소로 이 같은 역사는 사라질 것이고 말죽거리나 마장동이라는 이름의 유례나 문화유산도 사라질 것입니다.
혼란은 부동산 계약할 때도 나타납니다. 부동산 주소는 종전의 지번 주소 그대로지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곧 집을 팔고 나간다면 건물은 같은데 부동산 지번 주소와 파는 사람의 거주지 도로명 주소가 서로 달라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두 개를 병행해야만 혼란이 막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4천억 원을 들였다는 도로명 주소 체계가 주는 플러스 효과는 보이지 않는 반면, 마이너스 효과는 너무도 분명하고 가시적이어서 비경제 효과는 4천억 원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시간이 지난다고 정착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든지 도로명 주소에 동 이름을 추가해 쓰는 절충방식을 검토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11/60페이지)
[TV/뉴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경기도 안양시 이필운 임호영 심재철 후보 지원 유세
2020.04.12
[TV/뉴스]
[총선 오분컷 인터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기호2번 미래통합당 심재철
2020.04.10
[토론출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후보자토론회
2020.04.10
[기타]
"공식선거운동 첫 날, 또 선거운동방해 당했습니다" 4월 2일 안양 범계
2020.04.03
[국정의정활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결정하는 국가 운명이 걸린 총선" 경기권역선대위
2020.04.03
[TV/뉴스]
OBS 뉴스오늘
2020.04.01
[국정의정활동]
임재훈 의원, 심재철 의원 선거캠프 상임고문으로 위촉
2020.03.30
[국정의정활동]
"방역 모범국 홍보위해 대문열고 방역 호소하는 정부, 과즉물탄개(過則勿憚
2020.03.30
[국정의정활동]
"3월에만 4번, 북한 미사일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는 북한바라기 정
2020.03.30
[국정의정활동]
의원총회 "[총선 D-20]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미래통합당
2020.03.27
[국정의정활동]
"마스크 대란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월2
2020.03.27
[국정의정활동]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호국 영웅들을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2020.03.26
[국정의정활동]
"능력도 안되면서 큰소리부터 치는 문재인 정부" 3월26일 천안함10주기
2020.03.26
[국정의정활동]
"우리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3월26
2020.03.26
[국정의정활동]
"오죽하면 선거운동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2020.03.25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외국민 투표, 현지 수개표 추진하십시오”
2020.03.23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군 장병 노고의 댓가는 지오영의 주머니로”
2020.03.23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장사 안돼 망할 지경인데 돈 빌려 쓰라는 정부"
2020.03.23
[국정의정활동]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2020.03.21
[국정의정활동]
최고위원회의 "외신의 칭찬은 정부 대처가 아닌 의료진과 혁신 아이디어"
2020.03.19
[국정의정활동]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에게 선거개혁, 정치개혁이란?"
2020.03.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