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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집단시위에 대한 대책 필요해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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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공식별구역 KADIZ의 일방적 발표는 이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이어도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제주해군기지가 필수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270억 원이나 발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는 크루즈 계류 부두시설에 244억 원, 대림산업이 건설 중인 함정 계류 부두시설에 26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반대 시위 주도자 중 강정마을 주민들은 별로 없고 외부시위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의 시위 주도로 국민혈세 27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기지완공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 전 사패산 터널 공사가 2년이나 중단돼 4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됐고,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도 6개월 동안 중단돼 140억 원이 추가로 부담되었는데 사업비 증가는 결국은 국민의 혈세부담이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내일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해야겠지만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로 지금까지 추가로 투입된 혈세만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집단시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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