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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환율전쟁에 한국, 특단의 대책 절실
2015.09.24
의원실 | 조회 1661

9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잠정적으로 올해 안에 적어도 한차례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중국도 최근에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어 다시 추가절하를 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주요국에 맞서 양적완화를 하고 싶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의심이라는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올해 3분기 수출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올 연말 수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4%에서 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과 금리의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규제개혁도 정부당국은 기존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식으로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치밀하게 짜기 바란다. 성장의 둔화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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