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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비례정당 검토? 이 무슨 추태인가"
2019.12.26
의원실 | 조회 46


우리 자유한국당은 성탄절인 어제까지 장장 사흘간 누더기 괴물 선거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안이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고, 국민과 한국당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잘 아셨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다.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경우 이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 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다.

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준연동형을 반대해온 우리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자신들의 누더기 법안에 위성정당 금지 내용을 추가해서 또 수정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례정당 창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또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을까봐서 수정안에 그런 내용 넣는 것은 포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그 준연동형 선거제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 천하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시라.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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