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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늦장·무책임
2021.01.11
의원실 | 조회 157


국민의 안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거의 무한댑니다.

특히 '코로나' 라는 미증유의 질병 앞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는 더욱 필요합니다.

중동과 동남아 국가도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백신늦장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은 무책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1.8.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지요.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 총리는 또 전 국민의 7~80%가 면역력을 가지는 집단면역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1.8.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늦게 시작하면 코로나 탈출이 늦을 수 밖에 없는데도 말장난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책임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천 명이 넘는 동부구치소 확진사태에 대해 추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1.8.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
"초기 대응에 이상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당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당시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추미애 법무부장관 (1.8.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용인원이 아주 과다합니다. 그것이 3밀 그러니까  밀집, 밀접, 밀폐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다."

반성은 없이 시설탓만 한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이러하니 국민들은 코로나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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