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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동산 난국
2020.12.01
의원실 | 조회 139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 24번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개정을 한 이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값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29일 KB국민은행 발표를 보면, 아파트, 단독, 연립 모두 합쳐 주택 11월 전세값이 
2002년 3월이후 18년 8개월만에 최고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8.4대책을 발표하면서 호언장담한바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에 흔들림없이 그리고 좌고우면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 장관도 큰소리 쳤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 정책방향을 한걸음 한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한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8.10. 수석보좌관회의)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집값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급등하면서 총체적인 부동산 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경험해온 20대와 30대는 패닉바잉, 공황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와 20대 이하 연령층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보다 무려 98%,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집 마련은 물건너 갈 것같다는 그 불안감이  
젊은이들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를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나서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부동산법을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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