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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 정치적 의도 있다' 심재철 의원



검찰의 추측성 발표 전례없는 일





2007년 8월 15일 (수)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대담 -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항의해 이 후보 캠프측 의원과 당원 30여명이 이틀째 항의 농성을 벌였는데요. 항의농성에 참여했던 심재철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우선,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 조금 일반적인 검찰의 발표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 검찰 수사라는 것은 증거가 중심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짐작하고 추측성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검찰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최초의 수사를 시작하게 된 초점이 원래 도곡독 땅은 이명박 후보의 것인데 처남 김재정씨 이름으로 숨겨놨다, 김재정씨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김재정씨가 웃지지 말아라, 그 땅은 내 땅이다, 왜 내 명예를 훼손하느냐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김재정 땅은 맞다, 그래서 최초에 김재정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데서 이번에는 이상은씨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 엉뚱하게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수사초점이.. 그래서 이번 이런 중간발표의 그런 문제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 김규완

우선 검찰이 이같은 약간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포함시키는 발표를 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심재철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발표의 역사가 이런 일이 없었고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럼 국민들은 그럼 누구꺼야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형이니까 동생 이명박 후보의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한나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묘한 공작적인 수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어제 정상명 검찰총장 못 만나셨죠?

◆ 심재철

예, 총장은 못 만났고 차장을 만났습니다.



◇ 김규완

정동기 차장검사를 면담했다고 들었는데 정 차장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 심재철

정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김홍일 차장하고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는 증거는 없다, 만약 증거가 있었다면 그렇게 발표를 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었고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고 그러면 왜 이명박 땅이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절대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 김규완

이상은씨 큰형 되시는 분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시고 도곡동 땅은 분명히 내땅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조 출입기자들이 정상명 검찰총장하고 말복이라고 점심을 같이 한 모양이에요. 같이 한 자리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상은씨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 만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 심재철

저도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 김규완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는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 심재철

글쎄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저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이상은씨 땅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상급자로서는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 김규완

정동기 차장검사외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공식적으로 의원 몇분이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심재철

저희들이 김 장관을 만났던 것은 왜 중간 발표를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검찰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이것 매우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항의했고요. 두번째로는 고소했던 것이 김재정씨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했던 것을 고소취하 했기 때문에 고소라는 것은 반의사불벌죄 아니냐, 당사자가 취하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엉뚱하게 계속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엉뚱한 사건은 이렇게 취하한 것은 수사한 반면에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빼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사의뢰했었고 또 하나가 열린우리당의 김혁규 의원등이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을 입수하게 된 이 경위를 제대로 밝혀줘라고 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촉구하러 갔습니다.



◇ 김규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심재철

그부분에 대해서 별달리 특별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안하시고 약간 흐지부지하시고요. 언론발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간발표를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런 파장이 났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규완

원론적인 애기만 하셨네요.

◆ 심재철

네.



◇ 김규완

어쨌거나 이 도곡동 땅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 진위,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논란이 이명박 후보에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CBS와 리얼미터가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 해 봤는데.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안으로 줄어들었어요. 양자대결에서는 5.8%, 다자대결에서는 2.7%까지 좁혀졌는데 그 소식 들으셨나요?

◆ 심재철

저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어느 후보에 이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문제보다도 대한민국 검찰 제발 좀 올바로 서라, 지난 번에 김대업 병풍수사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바닥에 떨어졌던 검찰이 반성문도 발표했고 그랬던 검찰이 왜 그렇게 또 다시 잘못된 짓을 되풀이하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규완

어제 밤에 캠프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나요?

◆ 심재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짐작컨대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그렇군요. 끝으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박근혜 후보측에서 수사결과 내 놓으라고 검찰청사에 찾아가서 농성 비슷하게 하니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비이락격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명박 후보측에서 농성을 하고 매번 검찰청사에 한나라당 의원분들이 당내문제 가지고 가서 검찰수사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빨리 발표하라고 압박을 하셨고요. 이명박 후보측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발표여부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 발표한 후에 왜 확정되지도 않은 추측성 발표를 하고 검찰 스스로 신뢰를 공신력을 훼손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검찰은 제발 중립적이고 제대로 수사를 해라, 당신들은 지난 번 대선 때 김대업의 잘못을 지금도 반성 못 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었고 그런 점에서 정상명 총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