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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입니다. | 2007.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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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2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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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종석 의원, 심재철 의원 백운기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3일 개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입니다. 하지만 사흘 째 접어든 오늘까지도 국회는 아직까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길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라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주요 양당이 대선싸움을 하느라 정기국회를 부실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접점은 없는지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원내소속 두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네, 안녕하세요. 백운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 나와 계십니까?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서로 전화로 인사 한 번 나누시죠. 임종석 네, 안녕하세요.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부대표님. 백운기 두 분 다 TV 토론은 많이 해 보셨겠습니다만 라디오로 이렇게 토론해 보는 것은 처음 아닌가요? 임종석 네. 백운기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TV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기 때문에 얘기 중간에 서로 표정을 보면서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이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화로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네. 백운기 알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심재철 수석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감일정은 물론 또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도된 바로는 한나라당이 협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재철 협의 자체를 기피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고요. 아시는 데로 근본 원인이 지금 이렇게 절뚝거리는 원인이 국정감사 시기 때문인데 통합신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이명박 국정감사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 국가 정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이명박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 이명박은 한 후보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국정감사 자체를 경쟁거리로 만들겠다는 그 기본 시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려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백운기 그러면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요? 심재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어제도 저희들은 전화통화로 협의를 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당에서는 추석 전에 하자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추석 후에 하자는 생각이고 이 기본생각이 전혀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나봐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백운기 대통합 민주신당의 임종석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우리 심재철 수석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종석 정치가 혼탁한 말싸움 같습니다만 그 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29일 날, 지난 달 29일 날 5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전체 정기국회 일정과 최소한 국정감사 일정만이라도 대표단 회의에서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상수 대표께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일정이야기를 하면 나는 회의를 더 할 수 없다하고 먼저 퇴장하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지금 안상수 원내대표와는 한 번의 만남은커녕 전화접촉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심재철 수석께서 말씀하신 어제 접촉은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심재철 수석께 전화를 드렸던 것이죠. 안상수 대표께 의사일정교섭에 나서달라고 심재철 수석께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국민들도 국회파행 우려하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로써는 아예 의사결정협의에 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 오히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말 드릴 것 없고요. 오늘이라도 안상수 대표께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주시면 양당이 갖고 있는 일정이 어떤 게 합리적인지 놓고 조정하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백운기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논란의 핵심이 국정감사를 언제 실시할 것이냐, 9월에 할 것이냐, 10월에 할 것이냐하는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민주신당은 9월 실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임종석 네. 백운기 그 이유부터 들어보죠. 임종석 원래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2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한해동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국회가 재정한 법안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게 전반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시 법률안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나라당은 10월로 미루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평하지 않으니까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10월 중순 이후에 국정감사하고 대정부질문하고 예산안 심사하는 일정이 나오는지를 제시해 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백운기 심재철 수석 부대표. 심재철 네. 백운기 지금 임종석 수석은 국회법도 9월 10일 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월에 국감을 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심재철 저희들은 지금 민생법안들이 지금 3500건 정도,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200건이 넘게 이렇게 걸려들 있는데 초반부터 이른바 이명박 국감으로 정쟁을 벌이게 되면 나머지 모든 법안들이 다 표류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초장에는 싸우지 말고 민생법을 처리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국감을 하는 것 같으면 좋다, 당신네들 후보도 뽑힌 다음에 그 홍길동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검증을 하는 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정치중립을 강화하는 것, 엊그제 환경부 장관이 갑자기 한 캠프로 뛰어 들어간 것, 뭐 이런 부분들을 막는 법들을 지금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신당에서는 국정감사만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법들도 미리미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10월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지금 시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임종석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백운기 네네. 하십시오. 임종석 이제 저희가 상시 상임위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은 법안을 늘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법안이 많이 묶여 있는 것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모든 법안을 사학법으로 연계한다고 해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 제일 큰 이유거든요. 지금 정기국회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36일이 걸렸어요. 그 중에 유독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11일 만에 예산안을 날림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명박 후보께서 한나라당이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대선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냐하면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예산을 대폭 늘려주자, 아니, 자신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안이 11일 만에 뚝딱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국정감사 뒤로 밀어도 좋은데 국정감사하고 예산안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을 오늘이라도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제시한 일정과 놓고 오늘 당장 만나십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백운기 심 수석. 심재철 네. 백운기 지금 임 수석 얘기 가운데 말이죠. 다음 5년 동안에 나라를 이끌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심재철 물론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나라를 이끌 후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국민대표로써 당연히, 국회로써도 당연히 해야 될 인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당에서는 지금 9월 15일 날 지금 후보를 뽑겠다고 하는 데 9월 15일 날 뽑으면 좋다, 당신들이 이명박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명박 국감으로 몰고 갈 것 같으면 똑같이 우리도 홍길동 국감을 같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을 국감 대상으로 잡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원래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기를 저희들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백운기 그렇게 계속 입장이 맞서있으면요. 결국은 그 일정도 못 잡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작부터 저는 오늘 쯤 임종석 수석을 지금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타당한 안을 하면 10월에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언뜻 내비쳤는데 그것이 본심이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백운기 임 수석. 임종석 네네. 백운기 임 의원께서는 심 수석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종석 오늘이라고 당장 만나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백운기 네, 지금 범여권의 후보가 아직 윤곽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대선후보만 놓고 검증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한나라당 후보가 먼저 뽑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 후보가 먼저 뽑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검증은 여러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일부 들어난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동창회장이나 동네 산악회장은 보통 돈 많은 사람을 시킵니다. 제정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다음 5년을 집행해 갈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대기업 중심으로 특권층을 우선 배려할 것인지 새로운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하고 중산층 서민을 머저 배려할 것인지 이것은 철학과 살아온 이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민생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절대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 이야기 하지 않는다, 철저히 들어난 사실을 가지고 마주앉아서 하나씩 검증해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에서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공방으로만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운기 그러면 국감을 10월로 미루는 문제 현재 전혀 논의의 여지도 없습니까? 임종석 이 국회법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사실 이 법이 다른 법하고 달라서요. 한 쪽이 잘 안 지키면 참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나신다니까 다행인데 오늘부터라도 특히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 전화도 좀 받으시고 성실히 협상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단축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이라도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운기 대통합민주신당의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 네. 백운기 이렇게 지금 공전을 거듭하면 한나라당 역시 방탄 국회다,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심재철 방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방탄이라고 하는 데 저희들은 방탄 국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당한 업무를 지금 집행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국회 공전에 대해서도 지금 한나라당은 소수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운영의 올바른 것에 대한 더 큰 책임은 다수당이 훨씬 더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 파행, 국회 공전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은 지금 국민적 관심이 큰 정윤재 비서관의 뇌물게이트랄지 신정아 씨 가짜학력 게이트랄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검 실시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뇌물수수 의혹,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심재철 특검이라는 것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권력 때문에 일반 검사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정윤재 별 문제가 없다고 이미 1차적으로 수사를 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수사를 해서 정윤재 문제있다고 앞에 결론을 뒤집겠습니까? 그것도 정윤재라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검사로는 아마 제대로 결론이 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특별한 검사, 특별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운기 임종석 수석께서는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종석 우선 말씀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이라고 밝히고도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과연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제가 심 수석께 되묻고 싶고요. 지금 정윤재 씨 관련한 이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전방위 로비가 있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이 가고 또 부산 놀이공원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관련분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존중하고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미흡한 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에 모든 의혹들이 드러날 때까지 수사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동시에 검찰수사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실들이 들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한나라당의 외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멈춰서 있는 것은 이거야 말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사안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다. 백운기 일단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임종석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한나라당이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검찰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백운기 지금 국회가 대치하고 있는 속사정은 역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를 빨리 펼쳐서 대선국면을 전환해 보자,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나라당은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심재철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이명박 씨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있는 데로 정확히 밝히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명박 씨가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알아서 기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엉뚱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검찰의 수사인데 무엇무엇으로 보인다는 말도 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 그것이 이명박 후보의 것인 양 이렇게 물 타기를 하고 흐리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것, 이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특검을 운운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의혹을 가지고 말을 흐리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말도 되지 않는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일축하는 것입니다. 임종석 아니, 국민들의 70% 이상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미 제3자의 것이다, 이상은 씨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상은 씨가 출두하고 이명박 후보의 재산관리인들이 출두하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백운기 심 수석께서는. 심재철 저희들 전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백운기 지금 일단 민생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그 기본전제는 두 당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물론입니다. 심재철 그렇습니다. 백운기 그러면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론이 서로 달라져 있는 것인데요.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한나라당의 심재철 수석께서 이야기 해 주시죠. 심재철 지금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시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자는 국세기본법이랄지 그리고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내리자는 특소세법이랄지 대학입시를 자율화하자는 고등교육법이랄지 장애인들 LPG 특소세 내려서 기릅값 싸게 하자는 조세특레법이랄지 이런 부분들 하루 빨리 처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고요. 저희 역시 이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법 개정하고 특히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나서고 또 서민들의 올해 세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조세 경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당장 하시죠. 제가 진짜 다시 부탁드리지만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큰 얼기를 잡아주시면 저와 심재철 수석이 꼼꼼하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운기 오늘 두 분이 만나실 거죠? 심재철 네, 만날 것입니다. 백운기 몇 시쯤 만나실 것입니까? 심재철 글쎄, 조금 이따 시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임 수석하고 통화해서 만날 것입니다. 임종석 제가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백운기 일단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또 국민을 위한 국회를 하자, 두 분 다 의견이 같고 또 두 분께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하겠다는 그 초심을 잘 지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임종석,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백운기 네, 한나라당의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 또 대통합 민주신당의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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