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종북 <자주일보> 취소해야 / 저출산해결 위해 정책 전면점검 필요
2015.02.26
의원실 | 조회 1612




2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 내지 종북인 자주민보라는 인터넷 신문이

설 직전에 대법원에 의해 폐간되었다.

이런 신문인데 ‘북 김일성 수령은 세계의 향도자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뿌리고 다니는 매체다.

저는 재작년 최고위원회의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고 미적거리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6월에 1심, 12월 2심 판결에 이어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자주민보가 폐간 결정이 났으나 문제는 이 매체의 대표가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1월

유사 명칭인 자주일보라는 신문을 다시 서울시에 등록했고, 폐간된 신문에서 로고만 뺀 채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웹사이트 주소로 다시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새로 등록한 자주일보의 등록을

반려 취소시키고
관계당국도 법규를 따져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신문법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무려 66조 5,600억원을 퍼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13년 1.187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미 학계에서는 몇 번 지적이 됐지만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무상보육 포퓰리즘에 따른 보육료 지원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보육료 지원보다도 일, 가정을 양립하도록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도

예산과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등 모든 부처가 관련된 사항을

국회가 나서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정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

3.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의 승전축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1990년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옛 이름 소련이 해방된 한반도를 분단의 질곡에 빠뜨린

역사적 원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러시아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으나

그것이 잠깐의 조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푸틴의 좌우에 들러리 서는 모양새만 연출된다면

우리나라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겠는가.

중국도 오는 9월 대일승전행사를 벌이고 우리나라를 초청할 텐데

이번에 러시아에 간다면 중국에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한반도 분단의 원죄가 있으며

중국의 2차 대전 승전에 대한 축하는 한일연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제재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무시할 요소는 아니다.

푸틴은 100억 달러의 북한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여전히 김정은 체제의 주요한 지원자이다.

박 대통령의 러시아 승전기념 방문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250개(5/60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