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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라도 지배구조와 경영내용 공개해야/대주주일가 견제하는 시스템 필요/임금피크제 도입 시급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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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이번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은 롯데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신씨 일가가 불과 2.4%의 지분으로 416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데, 정부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도록 순환출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일본의 ‘광윤사’라는 페이퍼 컴퍼니와 투자회사로, 일본의 지분이 99%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지배구조는 전혀 알 수 없게 돼있다.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 같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할 것이다.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 또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에서 매출이익에 대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등 지배구조와 경영내용이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스웨덴에 발렌베리 그룹이나 독일 BMW 그룹, 밀레 그룹 등 선진국에 가족기업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도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번과 같은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일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아울러 공식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목을 땠다, 붙였다 하는 무책임하고 전근대적인 손가락 경영의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돼야한다.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서 롯데의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가려져야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문제에 대해 야당이 들고 나오는 물타기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 야당은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경제구조, 산업구조, 조세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다뤄야한다’며, ‘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공무원연금 협상 때 국민연금 지급률이나 세월호 문제를 연결시켜 논의를 가로막았던 전례들이 있다. 노동시장개혁을 내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노동시장개혁 가운데 우선 청년일자리창출과 직결된 임금피크제가 시급하다.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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