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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저녁 종합뉴스 -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2004.07.09
의원실 | 조회 2005

CBS 저녁 종합뉴스
2004-07-09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는 곧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라면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밝혔고, 또 일부에서는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하고 있어서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
“이것은 신행정 수도 이전이 아니고 수도 이전입니다. 이 점은 오늘 국무총리께서도 인정을 하셨구요. ‘입법부와 사법부는 알아서 해라, 청와대는 간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야 할 것 이구요.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낀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왜 대통령 직을 걸고 하는 정치적인 승부수로만 인식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과반수 정도 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는 현 국민의 과반수가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올인 차원의 접근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한 언론사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70%정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진퇴 문제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이 뭔지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원론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
“찬성 반대 입장을 정하기 전에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랄지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덜렁 행동을 결정했었는데 그 점은 우리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오늘 심재철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대통령의 행정 수도 이전은 재집권을 위한 정략’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심재철 의원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난 번에도 대선 앞두고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통령 본인께서도 ‘정치적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씀하셨구요.
총선 앞두고도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고, 현재 정부에서 밝힌 일정을 보면 2008년 대선 직전에 착공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인 노림수를 떠나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승부수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재철 의원
“국민 투표냐 아니냐로 가기 이전에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 효용성 등을 충분하게 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법의 선택은 차후의 이야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놓고 있는 다른 안이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
“수도를 이전하면서 입법부 중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가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계산을 해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비용 효과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하니까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수도 이전 위헌 헌법 소원 대리인단이 구성돼서 12일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준비 중인데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한나라당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건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심재철 의원
“우리들이 정치적인 고려만으로 찬성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당 대표께서 사과를 했었구요. 수도 이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제기의 방법으로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도 이전 반대나,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마치 언론과 야당의 사주에 의한 정치 공세인 것처럼 치부돼 왔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국민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들이 하나씩 밝혀지니까 반대 쪽 의견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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