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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국회 5분발언(1) -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2004.07.16
의원실 | 조회 1962

2004년 7월 15일 국회 5분발언(1)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참여하는 겸임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는 늘 상임위원회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겸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겹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관련 예산 등이 없는 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럭저럭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예산을 제대로 따지는, 제대로 심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자는 저희 요구의 핵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전담 의원’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예산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을 짜자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제도는 지금 대로도 충분하다, 운영만 잘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라고 만든 것이 예산을 짤 때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개정이고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A가 맡든 B가 맡든 일이 동일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A가 맡으면 심의가 잘 되고 B가 맡으면 잘 안 되는 것 그것보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데 재량에 맡기지 않고 5분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로 시스템입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며 진정한 개혁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말로만 하는 구두 개혁주의자들이 아니고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면 예결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앞두고 벌어진 협상은 정치 신의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우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합의하지 않았다. 논의한다고만 했다. 문서를 내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당의장의 합의를 비롯해서 김덕룡 원내대표와 천정배 원내대표 간의 수많은 합의 그리고 협상을, 대화를 보면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든다는 것에 이미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우당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배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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